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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호주 뉴스
2020-04-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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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정부, 코로나로 인해 인지세 폐지 고려

VIC정부는 원활한 연간 토지세 지불을 위해 새로운 주택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인지세 지불을 폐지를 고려 중이다. 코로나사태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자, 정부는 주(州) 경제 회복을 위해 주택 비용 개혁을 고려 중이다.


연방 정부는 매년 납세하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해 인지세 폐지 계획을 고려 중이다. 보고에 따르면 새로운 연간 세제 도입은 “적극적인 고려”중에 있다. 새로운 세제는 장기적으로 발효되어 인지세를 내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세금을 두 번 내는 일이 없게 된다. 주(州)들이 세수의 단기 하락으로 난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은 영연방(Commonwealth)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인지세 폐지는 2019년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이었다.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인지세가 비효율적이므로 폐지를 촉구했다.


모리슨 정부는 과거에 이를 거절했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한 주택 시장 둔화를 개선 시키기 위한 주요 개혁으로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 시 엄청난 초기 비용은 폐지되고 부동산 판매는 장려된다. 이전의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은 경제를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시킬 수 있다. 인지세는 또한 보험 정책, 주택담보대출, 차량 등록과 주식 변경과 같은 다른 구매 활동 시에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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