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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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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Nexus Associates] JOBKEEPER Alternative Test 관련 상세내용

아래 내용 검토하시기 전, 이미 BASIC TEST 통과하여 JOBKEEPR Payment 등록하신 분들은 아래 사항은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변에 사업 1년 미만 그리고 아래 적용 대상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JOBKEEPER Payment (JK Payment) 1차 등록 마감일 2020.04.30(목요일) 앞두고 비즈니스 1년 미만 신규 사업체 및 자연재해 (가뭄, 홍수 및 산불 피해 등) 인해 ATO Deferral 적용된 사업체 또는 최근 1년 사이 비즈니스 매출 급등 및 구조 변경 등 발생한 사업체를 위한 매출 30% 이상 하락 평가를 위한 대체 테스트 법안이 통과되고 관련 사항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0L00461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0L00461/Explanatory%20Statement/Text


어떠한 사업체가 새롭게 발표된 Alternative Test (대체 테스트) 적용 가능한 지 ATO에서 아래 사이트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BASIC Test 통과하신 분들은 Alternative Test 관련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ato.gov.au/General/JobKeeper-Payment/In-detail/Applying-the-turnover-test/?anchor=Alternativetest


1. Alternative Test (대체 테스트) 적용되는 상황


(1) 2020년 3월 이전 그리고 2019년 3월 이후 사업체 설립/등록 및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체, OR


(2) 2020년 3월 이전 그리고 2019년 3월 이후 비즈니스 일부 매각 또는 인수가 진행하여 현재와 비즈니스 상황이 급변한 사업체, OR


(3) 2020년 3월 이전 그리고 2019년 3월 이후 비즈니스 구조 변경이 진행되어 현재와 비즈니스 상황이 급변한 사업체, OR


(4) 갑작스럽게 매출이 급등한 사업체, OR

- 적용 가능한 매출 테스트 기간 직전 최근 12개월간 매출이 50% 급등한 경우, OR

- 적용 가능한 매출 테스트 기간 직전 최근 6개월간 매출이 25% 급등한 경우, OR

- 적용 가능한 매출 테스트 기간 직전 최근 3개월간 매출이 12.5% 급등한 경우.


(5) 2019년 3월 이후 가뭄 및 국가가 선포한 홍수/산불 피해를 입은 사업체, OR


(6) 적용 가능한 매출 테스트 기간 전 12개월간 분기별 매출액 변동이 큰 사업체, OR


(7)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쉽으로 사업하시는 분 가운데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출에 영향을 미친 사업체


2. Alternative Test (대체 테스트) 적용 시, 테스트 방법 (매출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JK Payment 적용 대상이 됩니다)


(1) 2019.03월 이후 그리고 2020.03.01 이전 설립/등록 및 비즈니스 시작한 사업체 (아래 테스트 방법 2가지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됩니다)


- 대체 테스트 1


A. 사업 시작 후 2020.02월까지 월 평균 매출액 및 3월 실제 매출액 또는 4월 예상 매출액 비교


Ex> 2019.05부터 비즈니스 시작하고 2020.04월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하락 테스트 진행하는 경우


1st비즈니스 시작일부터 2020.02.29까지 GST 제외한 매출 총액을 사업 기간 총 10개월로 나누어서 월 평균 매출액 계산

2nd 2020.04월 예상 매출액 (GST제외) 계산

3rd 월 평균 매출액과 2020.04월 예상 매출액 비교하여 30% 이상 하락했는지 평가


B. 매출 하락 평가 테스트 기간을 분기로 선택한 경우, 위에서 계산된 월 평균 매출액 기준 3배 적용한 매출액과 2020.04-06 예상 매출액 비교


• 월 평균 매출액 계산 방법

a. 2020년 02월 01일 이전 비즈니스 시작한 사업체 경우, 2020.02.29까지의GST 제외 매출 총액을 2020.02.29까지의 사업 기간 (총 개월)으로 나누어 계산

b. 2020년02월 01일부터 비즈니스 시작한 사업체 경우, 2020.02.29까지의 GST 제외 매출 총액을 2020.02.29까지의 사업 기간 (총 날짜수)로 나눈 후 29를 곱하여 계산


- 대체 테스트 2 (2020.03.01 기준 최소 3개월 전 비즈니스를 시작한 경우에만 적용)


A. 2020.03.01 직전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 및 3월 실제 매출액 및 4월 예상 매출액 비교


B. 매출 하락 평가 테스트 기간을 분기로 선택한 경우, 2020.03.01 직전 최근 3개월 매출액과 2020.04-06 예상 매출액 비교


- 2019.03월 이후 비즈니스 설립/등록 및 시작하였고, 가뭄 관련 특별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 또는 산불 국가 재난 지역 사업체로 적용된 경우, 월 평균 매출액 또는 분기 매출액 계산 시 ATO Lodgment and Payment Deferral 또는Drought Help Concessions 받은 개월수는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 혜택 받은 기간이 전체 사업 기간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 2019.05부터 비즈니스 시작하고, 2020.01/02월 재난 혜택 받은 사업체가 2020.04월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하락 테스트 진행하는 경우


1st비즈니스 시작일부터 2020.02.29까지 GST 제외한 매출 총액을 사업 기간 총 8개월로 나누어서 월 평균 매출액 계산

2nd 2020.04월 예상 매출액 (GST제외) 계산

3rd 월 평균 매출액과 2020.04월 예상 매출액 비교하여 30% 이상 하락했는 지 평가


(2) 2020년 3월 이전 그리고 2019년 3월 이후 비즈니스 일부 매각 또는 인수가 진행하여 현재와 비즈니스 상황이 급변한 사업체


- 대체 테스트


A. 비즈니스 일부 매각 또는 인수 진행 직후 1개월 GST 제외 매출액과 2020.03월 실제 매출액 또는 4월 예상 매출액 비교

B. 매출 하락 평가 테스트 기간을 분기로 선택한 경우, 위에서 계산된 월 매출액 기준 3배 적용한 매출액과 2020.04-06 예상 매출액 비교


(3) 2020년 3월 이전 그리고 2019년 3월 이후 비즈니스 구조 변경이 진행되어 현재와 비즈니스 상황이 급변한 사업체


- 대체 테스트


A. 비즈니스 구조 변경 진행 직후 1개월 GST 제외 매출액과 2020.03월 실제 매출액 또는 4월 예상 매출액 비교

B. 매출 하락 평가 테스트 기간을 분기로 선택한 경우, 위에서 계산된 월 매출액 기준 3배 적용한 매출액과 2020.04-06 예상 매출액 비교


- 가뭄 관련 특별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 또는 산불 국가 재난 지역 사업체로 적용된 경우, ATO Lodgment and Payment Deferral 또는Drought Help Concessions 받은 기간 제외하는 특별 규정 적용


(4) 갑작스럽게 매출이 급등한 사업체


• 적용 가능한 매출 테스트 기간 직전 최근 12개월간 매출이 50% 급등

• 적용 가능한 매출 테스트 기간 직전 최근 6개월간 매출이 25% 급등

• 적용 가능한 매출 테스트 기간 직전 최근 3개월간 매출이 12.5% 급등


- 대체 테스트


A. 매출 하락 평가 테스트 기간(3월 OR 4월) 기준, 최근 3개월 매출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과 2020.03월 실제 매출액 또는 4월 예상 매출액 비교

B. 매출 하락 평가 테스트 기간을 분기로 선택한 경우, 최근 3개월 매출 합계액과 2020.04-06 예상 매출액 비교


- 가뭄 관련 특별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 또는 산불 국가 재난 지역 사업체로 적용된 경우, ATO Lodgment and Payment Deferral 또는Drought Help Concessions 받은 기간 제외하는 특별 규정 적용하여 특별 혜택 적용 직전 3개월 매출 적용


(5) 2019년 3월 이후 가뭄 및 국가가 선포한 홍수/산불 피해를 입은 사업체


- 대체 테스트


A. 재난 선포 직전 해 동일 기간, 즉 2018.03월 및 04월 실매출 금액과 2020.03월 실제 매출액 또는 4월 예상 매출액 비교

B. 매출 하락 평가 테스트 기간을 분기로 선택한 경우, 2018.04-05 분기 매출 합계액과 2020.04-06 예상 매출액 비교


(6) 적용 가능한 매출 테스트 기간 전 12개월간 분기별 매출액 변동이 큰 사업체


- 대체 테스트


A. 매출 하락 평가 테스트 기간(3월 OR 4월) 기준, 최근 12개월 매출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2020.03월 실제 매출액 또는 4월 예상 매출액 비교


- 가뭄 관련 특별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 또는 산불 국가 재난 지역 사업체로 적용된 경우, ATO Lodgment and Payment Deferral 또는Drought Help Concessions 받은 개월수는 제외하고 12개월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 혜택 받은 기간이 전체 사업 기간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7)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쉽으로 사업하시는 분 가운데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출에 영향을 미친 사업체


- 대체 테스트


A.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쉽 파트너가 다시 일을 시작한 직후 1개월 GST 제외 매출액과 2020.03월 실제 매출액 또는 4월 예상 매출액 비교

B. 매출 하락 평가 테스트 기간을 분기로 선택한 경우, 위에서 계산된 월 매출액 기준 3배 적용한 매출액과 2020.04-06 예상 매출액 비교


- 가뭄 관련 특별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 또는 산불 국가 재난 지역 사업체로 적용된 경우, ATO Lodgment and Payment Deferral 또는Drought Help Concessions 받은 기간 제외하는 특별 규정 적용


위 설명드린 Alternative Test 적용해야 하는 사업체의 경우, Enrolment 등록 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법령이기 때문에 곧 ATO에서 이 부분 별도 안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등록 마감일이 2020.04.30으로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Alternative Test 대상자 등록 관련 세부 사항 ATO 발표 후 등록해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Alternative Test (대체 테스트) 적용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되는 사항 매출 테스트에 필요한 매출 내역 (실매출 및 예상 매출 포함)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사항 발표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JK Payment 신청 관련, 불법 및 사기 등으로 인해서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업주 및 개인에게 페널티 뿐 아니라 형사 처벌 포함 엄중 처벌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JK Payment 신청 관련 추후 조금이라도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즈니스 기간 영업을 임시적으로 클로징한 경우 정당한 사유 및 증빙 자료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필요한 사항은 문자 및 이메일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exus Associates 드림


*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무실 주소, 우편 주소 그리고 사무실 전화 번호가 변경 되었습니다.

* Please be informed our office/postal addresses and office contact have been changed. Please update our information in your records.


ABN 15 624 296 457 

JHC Partners Pty Ltd 

Suite 15, Level 3, 457 Upper Edward Street Spring Hill QLD 4000 

PH. +07 3192 1617 

E-mail: Info@nexusacc.com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모든 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담당 회계사를 통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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