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0 (월요일) 부터 에 ATO에서 연금 조기 인출 신청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Withdrawing-and-using-your-super/COVID-19-early-release-of-super/

연금 인출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06.30까지 최대 $10,000 인출 가능

2. 2020.07.01-2020.09.24까지 최대 $10,000 인출 가능

그 동안 비영주권자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임시 비자를 갖고 호주에 거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연금 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분 가운데 연금 인출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분들은 2020.07.01 이전 최대 $10,000 연금 인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 연금 미납된 사업체에게 직원들 연금 납입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 납부 현황에 대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기 연금 인출 자격 요건 – 호주/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조기 연금 인출을 위해서 호주/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아래 1-3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1. 현재 실직 상태 

2. 아래 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 상태 

(1) JOBKEEPER PAYMENT, OR 

(2) Youth Allowance for Jobseekers (현재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거나 새롭게 견습 (Apprentice) 하고 있지 않은 경우), OR 

(3) Parenting Payment (Including the single and partners payments), OR 

(4) Special Benefit, OR 

(5) Farm Household allowance. 

3. 2020.01.01 기준 또는 2020.01.01 이후 아래 내역 해당 

(1) 정리해고, OR 

(2) 근무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 OR 

(3) 개인 사업자로 비즈니스 진행이 지연 및 연기되었거나 매출이 20% 이상 하락한 경우 

호주 내 임시 거주자 

조기 연금 인출을 위해서 호주 내 임시 거주자는 아래 1-3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적어도 12개월 이상 학생 비자 소지하고 있는 거주자이고 현재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2.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Subclass 457, Subclass 482)로 고용주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3. 학생 비자 및 임시 취업 비자 제외한 임시 거주 비자 소지가로서 현재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자격 요건 심사 

조기 연금 인출 신청 시, 증빙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위 자격 요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추후 요청 받을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을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조하기 위한 특별 제도이기 떄문에, 조기 연금 인출 자격에 대한 심사 및 연금 인출을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신중하게 정보 기재하셔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짓 정보 및 오해를 일으킬 여지를 갖고 신청한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기 연금 인출 시 고려할 사항

조기 연금 인출 시, 현재 연금 손실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반등하여 연금 손실이 보전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조기 연금 인출 시, Income Protection Insurance 및 Life/TPD insurance 혜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 전액을 인출하거나, 연금 잔액이 $6,000 미만이 되거나 연금 잔액이 너무 적어 연금계좌가 휴면 상태에 있는 경우 위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연금 인출 신청 시, Financial Advisor 조언이 필요한 지 여부까지도 고려하셔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기 연금 인출 신청 준비

1. myGov Account 로그인 후 Intention to access coronavirus support Instructions 정보 확인 후, 조기 연금 인출에 대해 관심 등록을 먼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ATO에서 Email 또는 SMS 메시지로 신청 사이트 오픈되면 공지 받으실 것입니다.

3. myGov 계정을 ATO와 반드시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4. 조기 연금 인출 시, 연금 받을 은행 계좌 정보 준비하셔야 합니다.

5. 현재 연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ATO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연금 회사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연금 인출 신청 접수 안내

1. 2020.04.20 (월요일)부터 ATO 온라인 서비스 통해 조기 연금 인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아래 각 기간에 단 한번씩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Year One – 2020.04.20~2020.06.30

(2) Year Two – 2020.07.01-2020.09.24

3. 연금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시, 각 연금 계좌에 있는 잔액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각 내역을 단 하나의 신청서에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각 기간별 최대 인출 가능 금액 $10,000)

조기 연금 인출 신청 이후

1. 신청서 제출 후 2-3일 이내 신청 승인 (Approval) 또는 신청 거절 (Rejection) 레터가 전달될 것입니다. myGov Inbox에서 2-3일 지난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 승인 받으면, 각 연금 회사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신청된 연금 금액을 이체할 것입니다.

3. SMSF를 갖고 계신 분들은 승인 신청 내역을 전달하여 신청된 연금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아래 각 기간에 단 한번씩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조기 연금 인출 관련 도와주겠다고 전화, SMS. Email 받는 경우 SCAM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대행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조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말고, 어떤 Link도 클릭하지 말고, myGov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연금 인출 관련해서는 mvGov 직접 로그인하셔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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