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에서 사업주 분들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 한 명당 2주에 $1,500 (세금 이전) 지급하는 정책 Jobkeeper Payment (JK Payment)를 발표했습니다.

JK Payment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TO Website에 Register your Intertest 먼저 등록하셔야 합니다. (2020.03.30(월요일)부터 등록 가능) 아래 링크 참조해 주세요.

https://www.ato.gov.au/general/gen/JobKeeper-payment/

등록할 정보 – Business Name / ABN / Contact Name / Email Address / Mobile Phone Number

Register your interest 등록 후 ATO에서 Online Application 관련 추가 안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 등록)

2. JK Payment 지급 적용되는 직원 정보 추후 ATO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Online Application)

(1) 정보 제출 대상 - 2020.03.01 기준 이미 고용된 직원들 및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무급 휴가 중인 직원

(2) ATO가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 이용하여 직원 정보 추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Single Touch Payroll 파일 등록해 주셔야 하고, 등록 전 담당 회계사님들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JK Payment 지급 적용되는 모든 직원에게 한 직원당 2주마다 $1500씩 지급될 것이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2020.03.30부터 소급 적용)

(4) ATO에서 지급하는 $1,500 은 해당 직원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제 1.

2주마다 $2,000 받는 직원에게는 보조받은 $1,500 지급 및 사업주가 초과되는 금액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미 책정된 2주 급여 (세금 이전) 해당하는 연금 9.5% 또한 별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예제 2.

2주마다 $1,000받는 직원에게는 $500 추가하여 총 $1,500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추가로 지급되는 $500에 대한 연금은 고용주가 지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제 3.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미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된 직원에게는 보조받은 $1,500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지급된 $1,500에 대한 연금은 고용주가 지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 해당 조건 – 2020.03.01 기준 고용된 직원이 있어야 하고, JK Payment 받을 직원이 현재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매출액 $1 Billion 이하 그리고 전년대비 또는 전월대비 30% 이상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

(2) 비영리 기관 및 전년대비 또는 고용된 직원 없이 전월대비 30% 이상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4. 직원 해당 조건 – 아래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JK Payment 받는 직원은 센터링크에 반드시 연락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1) 2020.03.01 기준 이미 고용되었던 직원 가운데 현재도 근무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재고용된 직원

(2) 풀타임/파트타임 직원 및 2020.03.01 기준 이미 12개월 이상 꾸준하게 근무하고 있는 캐쥬얼 직원

(3) 나이는 17세부터 적용

(4) 비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뉴질랜드 시민권자

(5) 다른 고용주로부터 이미 JK Payment 받는 직원은 제외

5. JK Payment 지급 시기 및 사업주 보고 의무

(1) 첫번째 지급 – 2020년 5월 첫주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2020.03.30부터 소급하여 적용)

(2) 사업주는 JK Payment 해당 대상 직원에 대해 매월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TP도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영리 기관 및 자영업자 관련 세부 사항은 확인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학생비자 및 워킹 비자 직원은 여전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이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비즈니스 정상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사업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또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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